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문단 편집) === 결과 === [[파일:attachment/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서울시교육청예산.jpg]] * 여론조사 결과 일부의 걱정과는 다르게 시행 후 무상급식으로 인한 전반적인 질적 저하는 보이지 않는다.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2743.html|#무상급식 이전보다 맛이 더 좋아졌다 71%]] 물론 통계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급식업체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학교 측과 계약하는 것으로 그 돈이 학부모가 낸 것인지 정부 지원금인지에 따라 다른 음식을 할 이유가 적으므로 맛에 별 차이가 없고,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는 실제로 급식을 먹지 않는 대상자라 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한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2320265077977|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반대가 63%로 무상급식 찬성을 웃돌았다.]] 무상급식 찬성은 30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만 무상급식 반대보다 높았다. 그런데 이 여론 또한 통계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부모층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이나 잠재적인 증세 대상자이면서 비수혜층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그 자치에 대한 여론조사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합천군]]의 사례를 보면 이곳은 [[재정자립도]]는 12%로 매우 낮은데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불안했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한우스테이크까지 제공될 정도로 급식의 질이 높아졌고, 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급식에 사용된 예산이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복터지는 중이다. 아무래도 질이 낮은 재료 위주로 납품받으며, 때로는 외국산 식품만 사용하다가 인근에서 생산하는 식품들을 죄다 받으니 급식이 좋지 않아질 수가 없다. 거기다가 합천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산지 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푸지게 나오고 있다. 다만, 이는 지역 한정이라는 점이 있다. 이곳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발 벗고 나서지만 다른 곳은? 반대로 말하자면 지역한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의 만족이라는 2가지를 전부 획득할 수 있다. 몇 가지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합천의 경우 달랑 35개교 4,02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_1&subSectionId=1010010200&newsId=20120302000047|#]] 200명 남짓한 학교로 합천초등학교는 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제외시된다. 여기는 4~5명의 조리원이 붙어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산지 가격으로 구매해서 조리하는데 급식이 맛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꼴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이것을 도시지역에 확대적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어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26776|#]] 그러나 2015년 현재 합천군의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지사 [[홍준표]])는 무상급식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2&aid=0000495137|#]] 이전에 무상급식 오히려 일자리를 없앤다는 기사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삭제되었으며, 조리원 감원에는 계속 줄어드는 신입생 수와 해당 예산을 확보하려는 교육청의 이해관계로 벌어진 일이지 과연 이것이 무상급식의 폐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무상급식이 없었다고 조리원 감원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의무급식이 자유급식보다 조리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산상의 문제와 무상급식의 문제를 일치시키지만 무상급식으로 의무급식이 전면 폐지된다고 해고한 조리사가 다시 복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급식 수요가 줄어들어서 복직은 더욱 요원하다. 하지만 여전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우유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무상급식에 우유도 포함되었지만 체질상 우유가 맞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우유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현대 식품영양학상 우유가 주는 다양한 영양학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황인종의 경우 60%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 유당불내증이 심한 사람의 경우 잦은 설사와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유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은 사실 문제가 있다. 우유에 대한 맹신은 서양식 급식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산업계의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국내 급식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그래서 한국경제 등의 언론사에서는 대처를 예를 들면서 무상급식이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2863705|#]] 현재 인천,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제주 등 6개 도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약 93%이다. 이 중 인천, 충남, 충북, 제주도의 교육감은 보수 성향이며, 경기도의 경우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안을 승인했다. 그러므로 보수=선별적 무상급식, 진보=전면 무상급식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에는 썩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다. 2014년에 저 시기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무상 버스'''를 공약으로 냈는데, 이때 했던 말이 '''자신은 무상급식으로 표몰이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 문제는 지자체로 떠넘기는데 무상버스까지 주장하냐'''였다. 2011년 10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원안에 결재를 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무상급식에 185억 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전면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27133905953&p=YTN|#]] 2012년 연달은 태풍으로 인해 농수산물 값이 폭등함에 따라 무상급식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자치구에 주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9월 17일, 2013년 예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로 결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5819389&isYeonhapFlash=Y|기사]] '''그리고 갈수록 예산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가격 혁신이던 뭔가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314/61696687/1|기사]]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 일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방학식 등 정규수업이 없는 날은 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 쟁점으로, 혹은 교육예산 부족문제에 대해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의견이 갈리는 사항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은 약 7조 7천억,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은 11조 7천억이다.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은 2,865억으로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프레임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물론 반론으로 상당한 비중이며, 원래 존재하지 않던 예산이 저 정도로 불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다른 추진사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은 누리과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자책을 배포했다. [[http://ebook.goe.go.kr/20150203_092409/|#]] 쉽게 말하면 교육청 예산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선 교육청이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12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3385622|#]] 2015년 3월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428222|#]] 한편,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역들(경기, 충청, 경남 등)에서 무상급식 이후 잔반량과 처리 비용이 몇 년 사이에 무려 50%나 늘어났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1110107072710100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5_0013212133&cID=10806&pID=10800|&]] 잔반량 당 처리 단가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학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잔반량 증가는 처리 단가와도 무관하다고 해도 무상급식 실시 이후 급격하게 잔반처리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두 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무상급식 반대 측에서는 이를 급식의 질의 저하나 급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인천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첫 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82149025|#]], 대구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6035.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